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4년10월07일 · 9/20
9.그림은 제한 능력자 갑 ~ 병을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갑 ~ 병은 각각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중 하나에 해당한다.) [3점](정답률:알수없음)
1
갑은 법원에서 정한 행위를 제외하고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2
병은 단독으로 행한 법률 행위를 제한 능력자라는 이유로 본인이 직접 취소할 수 없다.정답
3
병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속이고 체결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4
갑은 을에 비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재산법상 법률 행위의 범위가 넓다.
5
갑, 을 모두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일용품을 단독으로 구입할 수 있다.
해설
[출제의도] 제한 능력자의 유형과 특징을 이해한다. 갑은 피한정 후견인, 을은 피성년 후견인, 병은 미성년자이다. ②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행한 법률 행위는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