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다음 사례를 범죄의 성립 과정에 적용할 때, 밑줄 친 갑의 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판단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해설

범죄의 성립 요건 이해 [정답해설] 범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법률로 정해 놓은 범죄 행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해야 하며, 이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위법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위법 행위를 이유로 그 행위자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책임이 있어야 비로소 범죄로 성립할 수 있다. ㄱ, ㄴ 갑의 행위는 을의 허락 없이 을의 재물을 파손한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만, 자기나 타인의 위급한 상황을 피하려는 긴급 피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로 성립하지 않는다. [오답피하기] ㄷ. 법원이 갑의 행위를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 행위인 정당방위로 판단한 것은 아니다. ㄹ. 자구 행위는 법정 절차에 의해 청구권을 보호하기 불가능하거나 청구권의 실행 불능 또는 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갑의 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