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4년11월13일 · 16/20
16.그림은 형사 피의자 갑(17세)에 대한 처리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검사는 (가)와 달리 (다)를 결정하기 전에는 갑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2
(가)에서 갑은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3
(나)에서 갑이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기록된다.
4
(다) 이후에도 갑은 진술 거부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5
(라)에서 집행 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어도 갑은 항소할 수 있다.정답
해설
소년범에 대한 처리 절차 이해 [정답해설] 소년범에 대해서는 성인과 달리 소년의 보호와 교화를 위해 다양한 특례가 인정된다. ⑤ 피의자 갑이 기소되어 집행 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되더라도 이는 무죄 석방이 아니라 유죄의 판결이므로 이보다 경한 처벌이나 무죄 판결을 원하는 항소를 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검사의 결정 전 조사는 소년부 송치뿐 아니라 공소 제기, 기소 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도 시행할 수 있다. ② 소년부 송치는 형사 재판이 아니므로 국민 참여 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소년원 송치 처분 등 소년법상 보호 처분은 전과로 기록되지 않는다. ④ 구속 적부 심사 청구권은 구속 피의자의 권리로서 공소 제기 이후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