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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4년11월13일 · 19/20

19.그림의 (가)에 들어갈 옳은 법적 조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1
ㄱ, ㄴ
2
ㄴ, ㄹ
3
ㄷ, ㄹ
4
ㄱ, ㄴ, ㄷ정답
5
ㄱ, ㄷ, ㄹ

해설

제조물에 의한 손해 배상 책임 이해 [정답해설] 사례는 유모차라는 제조물의 결함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한 피해 구제에 대한 내용이다. ㄱ. 소비자는 유모차 제조사에 직접 손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ㄴ. 한국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경우, 한국 소비자원은 피해 보상에 대한 합의를 권고하고 미합의 시는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에 조정을 요청 할 수 있다. ㄷ. 소비자가 손해 배상을 받기 위해 반드시 한국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곧바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오답피하기] ㄹ. 제조물 책임법상의 손해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제조물의 결함과 이에 따른 손해만을 입증하면 되고 제조사의 과실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다. [수능 해설 출처 : E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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