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4년11월13일 · 2/20
2.(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1
(가)는'법의 지배'로, (나)는'법에 의한 지배'로 이해된다.
2
(가)는 법의 실질적 정당성을, (나)는 법의 형식적 합법성을 중시한다.
3
(가)와 달리 (나)는 독재자의 통치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4
입헌주의는 (나)가 아니라 (가)에 의해 구현된다.
5
(가), (나) 모두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원리이다.정답
해설
법치주의의 유형 파악 [정답해설] (가)는 형식적 법치주의, (나)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나타낸다. (가)가 법의 목적이나 내용은 문제 삼지 않는 반면, (나)는 법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⑤ 법치주의는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등장한 것이다. [오답피하기] ① (가)는 '법에 의한 지배', (나)는 '법의 지배'로 일컬어진다. ② (가)는 법의 형식적 합법성을 중시하는 반면, (나)는 법의 실질적 정당성을 중시한다. ③ (나)는 독재를 막는데 기여하지만, (가)는 독재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있었다. ④ 입헌주의는 헌법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려는 원리로서 (가)보다는 (나)를 통해 구현된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