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4년11월13일 · 6/20
6.(가), (나)는 각각 전형적인 정부 형태인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중 하나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1
(가)에서는 국가 원수와 행정 수반의 역할이 1인에게 집중되어 있다.
2
(가)에서 행정부는 입법부의 신임을 받고 입법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지만 행정 수반의 임기는 엄격하게 보장된다.
3
(나)에서 행정 수반은 입법부에 대한 견제 장치로 법률안 거부권을 갖는다.정답
4
(나)에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대립할 때 행정 수반은 최후 수단으로 입법부를 해산할 수 있다.
5
(가), (나) 모두 국정 운영의 능률성을 위해 의회 의원의 각료 겸직을 허용한다.
해설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의 이해 [정답해설] 그림 (가)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일원적으로 구성되므로 의원 내각제, (나)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별도의 선거로 구성되므로 대통령제 정부 형태이다. ③ 대통령제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한 형태인데, 행정부 수반의 법률안 거부권은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대표적인 장치이다. [오답피하기] ① 국가 원수와 행정 수반의 역할이 1인에게 집중되어 있는 정부 형태는 (나)이다. ② (가)는 (나)와 달리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엄격하게 보장되지 않는다. ④ 행정부 수반의 의회 해산권은 (나)에서는 없고 (가)에서만 있다. ⑤의 회 의원과 행정 각료의 겸직 허용은 (가)에서만 가능하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