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5년03월11일 · 17/20
17.(가)∼(다)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정답
5
ㄷ, ㄹ
해설
[출제의도] 근대 민법의 원칙과 현대 민법의 원칙을 비교하고 분석한다. (가)는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나)는 계약 공정의 원칙, (다)는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가)∼(다)에 의해 근대 민법의 원칙이 폐기된 것은 아니고 근대 민법의 원칙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기본 원리로 작용 하고 있다. [오답풀이] ㄱ. (가)는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공공복리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ㄷ. 개발 제한 구역 지정은 (가)의 사례이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