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5년04월09일 · 11/20
11.밑줄 친 ㉠~ ㉤에 대한 법적 판단 및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1
㉠, ㉡의 구제 절차를 거쳐야만 갑은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2
㉠에 구제 신청을 한 당사자와 ㉡에 재심을 청구한 당사자는 동일하다.
3
㉢은 민사 소송으로 노동조합도 제기할 수 있다.
4
㉣은 갑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5
㉤의 결과 갑은 ○○ 버스 회사에 복직을 요구할 수 있다.정답
해설
[출제의도] 근로자의 권리 구제 절차 이해하기 ① 갑은 노동 위원회의 구제와 별도로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갑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한 지방 노동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 노동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 당사자는 ○○ 버스 회사이다. ③ 중앙 노동 위원회의 심판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법원은 갑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하였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