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5년04월09일 · 14/20
14.밑줄 친 부분과 같이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타당한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피해자의 허락 하에 행해진 행위이기 때문이다.
2
법령에 의해서 한 행위나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3
자기 또는 타인이 현재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상황을 벗어나려는 행위이기 때문이다.정답
4
현재 자기 또는 타인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있을 때 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5
법적 절차를 기다릴 수 없는 매우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해설
[출제의도] 범죄의 성립 요건 이해하기 갑의 행위는 긴급 피난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 피해자의 승낙, ② 정당 행위, ④ 정당방위, ⑤ 자구 행위이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