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5년04월09일 · 4/20
4.(가), (나)에 나타난 법치주의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정답
4
ㄴ, ㄹ
5
ㄷ, ㄹ
해설
[출제의도] 법치주의의 의미 이해하기 (가)에는 형식적 법치주의, (나)에는 실질적 법치주의가 나타나 있다. ㄱ.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의 목적보다는 법의 형식을 강조한다. ㄹ. 형식적 법치주의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달리 법이 통치자의 의사를 실현 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