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5년06월04일 · 12/20
12.그림의 (가)에 들어갈 법적 조언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갑은 미성년자이지만 권리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갑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
고의에 의한 행위이기 때문에 갑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3
위법성이 없기 때문에 갑의 부모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4
갑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갑의 부모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정답
5
갑과 갑의 부모 모두에게 공동 불법 행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해설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이해 [정답해설] 사례에서 갑은 6세의 연령으로 책임 능력이 없으며, 갑의 불법 행위에 대해 부모는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인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지게 된다. 책임 무능력자인 갑에게는 민사 책임을 지울 수 없으며, 감독자인 부모가 져야 한다. [오답피하기] ① 권리 능력은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는 것이며,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 능력과는 구분된다. ② 갑은 고의가 있건 없건 간에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에 해당하므로 민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갑의 행위 자체는 위법한 불법 행위이다. ⑤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은 책임 무능력자와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며, 감독자가 책임을 지는 특수 불법 행위 책임에 해당한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