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5년06월04일 · 16/20
16.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1
갑은 전과로 기록되지 않는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다.정답
2
갑은 특수 불법 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3
갑은 청소년 참여 법정에서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를 받을 수 있다.
4
을은 형사 재판에서 민사상 손해 배상을 신청할 수 없다.
5
을은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를 통해 배상받을 수 있다.
해설
소년범 처리 절차 이해 [정답해설] 18세의 갑은 소년범으로서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다. 갑은 소년범이므로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이 보호 처분은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로 기록되지 않는다. [오답피하기] ② 갑은 민사상 책임 능력이 인정되는 연령으로서 불법 행위 책임에 대해 본인이 책임을 직접 지는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③ 청소년 참여 법정은 가정 법원에 설치되는데,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는 가정 법원이 아니라 일반 법원에서 검사가 결정한다. ④ 형사 재판에서도 배상 명령 제도를 활용하면 민사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범죄 피해자 구조는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해 생명·신체에 피해를 본 사람이 청구할 수 있으므로 사례의 을은 해당되지 않는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