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5년07월09일 · 15/20
15.다음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1
구속된 피의자는 ㉠ 이후에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피고인은 법원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에서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으면 전과로 기록된다.
4
(가)에서 피의자는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5
(나)에서 검사는 결정 전 조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정답
해설
[출제의도] 형사 절차 이해하기 ① 구속 적부 심사는 기소 이전에 청구할 수 있다. ② 피고인으로서 미결 구금되었던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국가에 대해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형사 보상 제도이다. ③ 소년원 송치는 보호처분이므로 전과로 기록되지 않는다. ④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는 소년 범죄 사건에만 적용된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