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5년07월09일 · 17/20
17.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정답
해설
[출제의도] 특수 불법 행위 사례 분석하기 ㄱ. 을은 민법상 미성년자인 갑을 보호․ 감독할 의무가 있는 갑의 부모에게 민사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손해 배상은 물질적 손해 배상뿐 아니라 정신적 손해 배상, 즉 위자료를 포함한다. ㄴ. 갑의 부모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