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5년09월02일 · 18/20
18.다음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1
위 계약은 2015년 4월 1일에 성립하였다.
2
위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 계약서의 작성이 있어야 한다.
3
위 계약서가 작성되었으므로 갑과 을은 위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4
위 계약서에 갑과 을의 서명이 없다면, 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5
위 계약서에 집행력 있는 공증을 받으면, 갑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을은 재판 절차 없이 바로 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정답
해설
계약의 성립 이해 [정답해설] ⑤ 계약서에 집행력 있는 공증을 받으면, 이 서류가 곧 집행이 가능한 문서가 되어 강제 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계약은 2015년 3월 25일 성립하였다. ② 계약서가 없어도 구두로도 계약을 성립할 수 있다. ③ 계약서 작성 이후에도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④ 계약은 이미 성립된 상태이므로 계약서 작성시 서명의 유무는 계약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