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정답률:알수없음)

해설

법정 상속과 유류분 이해 [정답해설] ㄱ. 자연인의 권리 능력은 사망에 의해 상실되므로 사망 신고의 유무와는 상관없다. ㄷ. 을은 배우자로서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과 공동 상속인이 되는데, 직계 비속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한다. 따라서 을의 유류분 액수는 병의 유류분보다 50% 더 많다. [오답피하기] ㄴ. A의 형사 재판의 결과와 상관없이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 문제는 별도로 존재한다. ㄹ. 법정 순위에서 선순위 상속권자(직계 비속)가 있으면 후순위 상속권자(직계 존속 등)은 상속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유류분권도 행사할 수 없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