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5년09월02일 · 3/20
3.(가)와 (나)는 법치주의를 보는 관점이다. 이에 대한 설명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가)는 (나)에 비해 법 만능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정답
2
(가)는 (나)와 달리 의회 다수당의 횡포나 독재를 견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3
(나)는 (가)보다 통치의 형식적 합법성을 강조한다.
4
현대 사회로 오면서 법치주의는 (나)에서 (가)로 확장되고 있다.
5
(가)와 (나) 모두 법 내용의 실질적 정당성을 필수적 요소로 본다.
해설
법치주의의 유형 이해 [정답해설] (가)는 형식적 법치주의, (나)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나타낸다. ① 형식적 법치주의는 의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을 제정하고 그 법에 따라 통치가 이루어지기만 하면, 법의 목적이나 내용은 문제 삼지 않으므로 법에 의한 지배, 즉 법 만능주의로 흘러 독재를 정당화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② 형식적 법치주의는 오히려 의회 다수당의 횡포나 독재의 수단으로 악용되기 쉽다. ③ 통치의 외형적 합법성은 형식적 법치주의나 실질적 법치주의 모두 강조한다. ④ 히틀러의 독재 등 형식적 법치주의를 악용한 역사적 경험을 극복하기 위해 현대 사회에서 법치주의의 정신은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실질적 법치주의 확장되고 있다. ⑤ 법 내용의 실질적 정당성을 필수적 요소로 하는 것은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