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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5년10월13일 · 5/20

5.대화의 밑줄 친 '이 권한'으로 옳은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수능(법과정치) 5번 문제 이미지
1
법률안 공포권
2
공무원 임면권
3
대통령령 발포권
4
대법원장 임명권정답
5
국무 위원 임명 제청권

해설

[출제의도] 대통령의 권한을 추론한다. 대법원장 임명권은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갖는 권한이며, 행사 시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오답풀이] ①은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②, ③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⑤는 국무총리의 권한이다. [수능 해설 출처 : E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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