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5년11월12일 · 16/20
16.밑줄 친 ㉠~㉣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1
갑은 ㉠ 이전에 성년 의제가 되었더라도 ㉢에 송치될 수 있다.정답
2
㉠ 이후에 갑이 의류를 돌려 준 경우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된다.
3
㉡에 따라 검사는 ㉢에 즉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4
검사는 갑을 기소 유예함과 동시에 ㉢에 송치할 수 있다.
5
갑이 ㉣을 이행하지 않으면 ㉢에서 과료가 선고될 수 있다.
해설
소년범의 보호와 형사 절차 이해 [정답해설] 갑은 연령상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소년이다. 검사가 갑을 가정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는 것은 갑에 대해서 보호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행하는 것이다. ① 성년의제는 사법적 영역에 적용되는 것이며, 형법 등 공법에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갑에게 성년의제가 적용되는 것과 상관없이 갑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다. [오답피하기] ② 갑이 의류를 훔칠 당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의류를 돌려주었다 하더라도 위법성 조각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③ 가정 법원 소년부는 형사 재판으로 형벌을 부과하지 않고 보호 처분을 내린다. ④ 검사의 기소 유예 처분과 소년부 송치는 별도로 진행되는 절차이다. ⑤과 료는 형벌의 일종이므로 소년부 법정에서는 부과하지 않는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