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해설

소비자 피해 구제의 이해 [정답해설] 소비자가 제조물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는 방법은 당사자 간의 자율적 합의, 한국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의뢰, 소송 등의 방법이 있다. ㄷ. 리콜을 실시하였더라도 제조물의 결함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ㄹ. 한국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의뢰하고,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의 조정을 거치는 것은 소송을 통한 분쟁 해결에서 벗어나 보다 간편한 해결을 도모하는 대안적 분쟁 해결 방식의 하나이다. [오답피하기] ㄱ. 제조물의 결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갑은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제조물 책임을 물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ㄴ. 민사 소송은 한국 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절차와는 상관없이 제기할 수 있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