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5년11월12일 · 20/20
20.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국제 사법 재판소는 갑국의 행위가 법의 일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정답
2
국제 사법 재판소는 을국이 체결한 다자 조약에 의해 갑국의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3
국제 사법 재판소는 국제 하천에 대한 국제 관습법에 의해 갑국의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4
국제 사법 재판소는 을국이 승소한 경우 강제 집행할 수 있다.
5
국제 사법 재판소는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한 판례가 있는 경우 반드시 따라야 한다.
해설
국제 사법 재판소의 역할과 국제법의 이해 [정답해설] 국제 사법 재판소가 판결을 내릴 때, 조약과 국제 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 국제 사법 재판소의 판결 등을 준거로 판단한다. ① 사례에서 국제 사법 재판소는, 갑국 행위의 위법을 판단할 수 있는 조약과 국제 관습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법의 일반 원칙을 준거로 판단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② 조약은 체결 국가에 한하여 적용된다. ③ 국제 하천에 대한 국제 관습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판결의 준거로 삼을 수 없다. ④ 국제 사법 재판소의 판결을 강제 집행할 집행 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⑤ 유사 사건에 대한 국제 사법 재판소의 기존의 판결이 재판의 준거가 될 수 있으나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