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5년11월12일 · 5/20
5.A, B에 해당하는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1
A는 국가 성립 이전에도 인정된 권리이다.
2
B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될 수 있는 권리이다.정답
3
A의 예로 형사상 묵비권을 들 수 있다.
4
B의 예로 최저 생계를 보장받을 권리를 들 수 있다.
5
A, B는 모두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등장 하였다.
해설
자유권과 사회권의 이해 [정답해설] A는 사회권, B는 자유권을 각각 나타낸다. ② 자유권은 천부인권적 기본권으로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핵심적, 본질적, 포괄적 권리의 특성을 갖는다. 내용이 헌법에 열거되어야 보장되는 기본권은 사회권이다. [오답피하기] ① 사회권은 국가의 성립을 전제로 한 권리이다. ③ 형사상 묵비권은 신체의 자유 보장을 위한 권리로서 자유권의 예에 해당한다. ④ 최저 생계를 보장받을 권리는 사회권의 예에 해당한다. ⑤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기본권은 사회권이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