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6년03월10일 · 17/20
17.표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 B는 각각 조약과 국제 관습법 중 하나이다.)(정답률:알수없음)
1
ㄱ, ㄴ
2
ㄱ, ㄷ정답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출제의도] 조약과 관습법을 비교한다. 조약은 체결 당사국에게만 효력을 가지지만, 국제 관습법은 원칙적으로 국제 사회의 모든 국가들에 대하여 구속력이 발생한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