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6년04월06일 · 11/20
11.그림은 갑이 제기한 소송의 1심 판결문 중 일부이다. 이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정답
해설
[출제의도] 민사 분쟁의 해결 절차 파악하기 갑은 소송 전에 을의 재산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으며, 1심 판결 후 일정 기간 내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된다. ㄱ. 민사 조정 제도를 거치지 않더라도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ㄴ. 내용 증명 우편은 우편에 기재된 내용과 발송 사실만을 증명할 뿐, 우편에 기재된 내용 그대로 사실 관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