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6년04월06일 · 14/20
14.그림의 (가)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시된 사례에서 갑의 행위가 범죄로 성립되기 어려운 법적(정답률:알수없음)
1
자구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2
민사상 불법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형법에서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구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4
위법하다는 이유로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정답
5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허용되거나 사회ㆍ윤리적으로 용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설
[출제의도] 범죄의 성립 요건 이해하기 갑은 사건 당일 정신 분열 증세로 인해 사물을 변별 할 능력이 없는 심신 상실 상태였으므로 갑의 행위는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