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6년04월06일 · 6/20
6.그림 (가), (나)는 국회 입법 절차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헌법 개정안은(정답률:알수없음)
1
(가)의 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발의 또는 정부의 제출로 제안된다.
2
(가)를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정답
3
(나)를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4
(나) 이후 ○○법 개정 법률안은 국민 투표로 최종 확정된다.
5
(가), (나) 이후 대통령은 일정 기간 이내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해설
[출제의도] 헌법 개정과 법률 개정 절차 이해하기 ① 헌법 개정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③, ④ 법률안 재의결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재의결시 법률로 확정된다. ⑤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국민 투표로 최종 확정된다. 재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은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