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6년04월06일 · 8/20
8.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 및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1
갑은 A에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을 청구하였다.정답
2
A는 갑의 기본권이 침해당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3
A의 위헌 결정은 갑에게만 효력이 발생한다.
4
A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5
A는 법률에 위반된 명령이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해설
[출제의도] 헌법 소원 이해하기 A는 헌법 재판소이다. 갑은 헌법 재판소에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을 청구하였다. ② 헌법 재판소는 갑의 기본권이 침해당했다고 보고 위헌 결정을 하였다. ③ 헌법 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효력이 발생한다. ④ 헌법 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⑤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 명령이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는 국가 기관은 대법원이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