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6년06월02일 · 10/20
10.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가)~(다)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1
ㄱ, ㄹ
2
ㄴ, ㄷ
3
ㄷ, ㄹ
4
ㄱ, ㄴ, ㄷ
5
ㄱ, ㄴ, ㄹ정답
해설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중 (가)는 자유 민주주의, (나)는 국민 주권주의, (다)는 평화 통일 지향에 해당한다. ㄱ. 자유 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정치 원리로 이 중 민주주의는 국가 권력의 창출과 통치 과정이 국민적 합의에 근거하여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는 정치 원리이다. ㄴ. 국민 주권주의는 민주적 선거 제도의 규정, 국민 투표제 등을 통한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통해 실현된다. ㄹ. 복수 정당제를 통한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 형성은 국민 주권주의, 자유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피하기] ㄷ. 외국인의 지위를 우리나라 국민과 동등하게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보장하는 것은 국제 평화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에 해당한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