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6년06월02일 · 12/20
12.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1
갑과 을의 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계약 내용을 문서로 작성했어야 한다.
2
갑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을에 대하여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정답
3
갑은 병이 사고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4
갑이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므로 병에 대하여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갑의 가해 행위와 병의 손해 사이의 인과 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갑은 병에 대하여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해설
손해 배상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사례에서 갑은 을과의 계약에 대한 채무 불이행을 하였고, 병에게는 불법 행위로 손해를 주었다. 이에 따라 갑은 을과 병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② 갑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을의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진다. [오답피하기] ① 계약은 청약과 승낙을 통해 성립되므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두로도 유효하게 성립될 수 있다. ③ 손해 배상은 재산적 손해는 물론 정신적 손해까지 배상해야 한다. ④ 불법 행위는 가해 행위와 관련하여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성립될 수 있다. 따라서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도 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⑤ 불법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