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6년06월02일 · 16/20
16.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1
A가'위법성'이라면, ㉠의 사례로'심신 상실자가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들 수 있다.
2
B가'책임'이라면, ㉡의 사례로'자신에게 돌진하는 자동차를 피하기 위해 가게 물건을 파손한 행위'를 들 수 있다.
3
'8세 어린이가 남의 집에 방화를 한 행위'가 ㉠의 사례라면, A는'책임'이다.정답
4
'자신의 생명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을 받아 법정에서 위증한 행위'가 ㉡의 사례라면, B는'위법성'이다.
5
'격투기 선수가 시합 과정에서 상대 선수에게 중상을 입힌 행위'가 ㉠의 사례라면, 정당방위는 ㉡에 해당한다.
해설
범죄 성립 요건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③ 8세 어린이의 방화 행위는 형사 미성년자의 행위이므로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오답피하기] ① 심신 상실자의 행위는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② 자신에게 돌진하는 자동차를 피하기 위해 가게 물건을 파손한 행위는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 긴급 피난은 위법성 조각 사유 중 하나이다. ④ 자신의 생명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을 받아 법정에서 위증한 행위는 피할 수 없는 강요 또는 협박에 의한 것이므로 책임이 조각된다. ⑤ 격투기 선수가 시합 과정에서 상대 선수에게 중상을 입힌 행위는 업무로 인한 행위로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 정당 행위는 위법성 조각 사유이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