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6년06월02일 · 4/20
4.다음 글에 나타난 전형적인 정부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1
수상과 각료는 의회 의원직을 겸할 수 없다.
2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일원화되어 있다.
3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이 융합된 형태이며, 양자 간 상호 견제 하는 장치도 있다.정답
4
내각의 법률안 제출권 및 거부권으로 국정 운영의 신속성과 능률성이 보장된다.
5
의회가 내각 불신임안을 의결하면 수상은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하지만 각료는 유임된다.
해설
전형적인 정부 형태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행정부가 입법부에 의해 구성된다는 제시문의 내용을 통해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임을 알 수 있다. ③의 원 내각제 정부 형태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이 융합된 형태이며, 내각 불신임권, 의회 해산권과 같은 상호 견제 장치도 존재한다. [오답피하기] ①의 원 내각제 정부 형태에서는 수상과 각료가 의회 의원직을 겸할 수 있다. ② 대통령제 정부 형태에서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일원화되어 있다. ④ 내각의 법률안 제출권은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의 특징이지만,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제 정부 형태의 특징이다. ⑤ 내각 불신임안이 의결되면 내각은 총 사퇴를 해야 한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