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6년06월02일 · 8/20
8.밑줄 친 ㉠~㉣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은 ㉡에서의 결정 권한을 가진다.
2
갑은 소송 중이 아니더라도 ㉡을 제청 신청할 수 있다.
3
갑이 청구한 ㉢은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정답
4
갑은 ㉣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5
갑은 ㉣로 인해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해설
헌법 재판 제도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③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은 재판 당사자가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당사자가 직접 헌법 재판소에 청구하는 헌법 소원 심판이다. [오답피하기] ① 위헌 법률 심판은 헌법 재판소의 권한이다. ②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은 소송 중인 당사자가 할 수 있다. ④ 헌법 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없다. ⑤ 헌법 재판소는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 관련 규정에 대해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하였으므로 해당 조항은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갑은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없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