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6년11월17일 · 14/20
14.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1
병과 정의 이혼은 법원을 거치지 않아도 되며, 이혼 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2
정은 B에 대한 면접 교섭권을 가지며, 병의 사망으로 인해 을이 B에 대한 친권을 가지게 된다.
3
유언장의 효력이 있고 을이 사망하지 않은 경우, 을은 최대 21억 원을 상속받을 수 있다.
4
유언장의 효력이 없고 병이 사망한 후 을도 사망한 경우, A와 B의 상속 금액은 동일하다.
5
유언장의 효력이 없고 을이 사망하지 않은 경우, 만약 병이 A를 양자로 입양했다면 B의 법정 상속분은 10억 원이다.정답
해설
이혼과 상속의 이해 [정답해설] ⑤ 유언장의 효력이 없다면, 법정 상속이 행해진다. 병의 사망으로 상속자격이 있는 상속인은 배우자 을과 자녀 A, B이다. 이들은 을 15억 원, A 10억 원, B 10억 원씩 각각 상속받게 된다. [오답피하기] ① 병과 정의 이혼 사유는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것이므로 협의 이혼으로 진행되었을 것인데, 협의 이혼도 가정 법원의 이혼 의사 확인 절차를 거친다. ②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이혼 배우자는 면접 교섭권을 가질 수 있으나, 을과 B는 친자 관계가 아니므로 병의 사망으로 을이 당연히 친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③ 유언장의 효력이 있다면, 을은 공동 상속인인 B의 유류분(법정 상속분의 1/2)인 7억 원을 제하고 28억 원을 상속받을 수 있다. ④ 병의 사망으로 을은 21억 원, B는 14억 원을 상속받게 되는데, 을의 사망으로 21억 원은 친자인 A가 상속받게 된다. 따라서 A의 상속 금액이 B보다 많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