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6년11월17일 · 16/20
16.형사 절차 (가)~(다)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가) 단계에서 경찰이 갑을 구속하려면 검사가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가) 단계에서 갑이 구속되었다면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갑은 구속 적부 심사를 받을 수 있다.
3
(가) 단계와 달리 (나) 단계는 수사 절차가 아니므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나) 단계에서 갑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더라도 검사는 항소할 수 있다.정답
5
(다) 단계에서 수형자 갑의 인권 보호를 위해 판사의 지휘로 형을 집행한다.
해설
형사 절차의 이해 [정답해설] (가)는 수사 단계, (나)는 공판 단계, (다)는 형의 집행 단계에 각각 해당한다. ④ 1심 법원의 선고에 대해 피고인뿐 아니라 검사도 항소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구속 영장은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다. ②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등이며, 검사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진술 거부권은 피의자나 피고인 모두 행사할 수 있다. 즉, 수사 단계나 공판 단계 모두 가능하다. ⑤ 수형자의 형의 집행은 검사의 지휘로 행해진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