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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구분없음수능(생활과윤리) · 2013년06월05일 · 13/20

13.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정답률:알수없음)

수능(생활과윤리) 13번 문제 이미지
1
사생활 침해가 개인의 인격권 훼손에 해당하는가?
2
흉악범의 신상 공개는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는가?
3
흉악범의 신상 공개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가?
4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개인의 인격권을 훼손해도 되는가?정답
5
흉악범의 신상 공개는 시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는 것인가?

해설

알권리와 인격권 보호와의 관계에 대한 입장을 비교 이해한다. 갑은 개인의 인격권보다 시민의 알 권리를 우선시하고 있고, 을은 개인의 인격권을 시민의 알 권리보다 우선시하고 있다. 따라서 갑, 을 두 사람 간의 토론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해도 되는가가 될 것이다. 오답피하기 ①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권리는 인격권에 포함된다. 갑, 을 두 사람은 이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②, ③, ⑤ 갑과 을이 모두 동의하고 있는 내용이다. 갑과 을은 모두 흉악범의 신상 공개가 시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고, 이는 범죄예방에는 효과가 있지만 흉악범의 신상공개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임에는 동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알 권리와 인격권 보호 중 어느 것이 더 우선하냐에 대해 토론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토론에 있어 쟁점이란 서로가 동의하는 바가 아니라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부분이므로 쟁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은 ④번이라 할 수 있다. [수능 해설 출처 : E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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