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생활과윤리) · 2015년03월11일 · 12/20
12.(가)의 관점에서 (나)의 A, B 국가의 법률 개정(안)에 대해 제시할 수 있는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1
A국의 경우 범죄자 교화 비용을 줄일 수 있으므로 옳다.
2
A국의 경우 범죄자를 목적적 존재로 존중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3
B국의 경우 사형 제도는 근본적으로 악한 것이므로 옳다.
4
B국의 경우 처벌이 잘못한 정도에 상응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5
A, B국 모두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옳지 않다.
해설
[출제의도] 사형 제도에 대한 칸트의 입장을 이해한다. (가)는 칸트의 주장이다. 칸트는 범죄를 저지른 자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응보적 정의의 관점에서 사형 제도의 존치를 주장하였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