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생활과윤리) · 2015년09월02일 · 18/20
18.다음 서양 사상가의 주장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자유 국가들 간의 연방 단계에서 세계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
2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 우호 조건을 규정하는 데 국한되어야 한다.정답
3
도덕적 입법의 한계를 세계 정부의 강제력으로 보완해야 한다.
4
세계 평화의 정착을 위해 개별 국가의 주권은 폐지되어야 한다.
5
세계 평화는 실제로는 불가능하나 정치적 의무로 설정해야 한다.
해설
칸트의 영구 평화론 이해 제시문은 칸트의 주장이다. 칸트는 인간은 동물과 달리 이성을 지닌 존재이므로 평화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정치 또한 선택과 이성이 어우러지는 도덕적인 영역이며, 국가 간 영구적인 평화는 어렵기는 하지만 실현 가능한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칸트는 영구 평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확정 조항이 필요하다고 주장 한다. 첫째, 모든 국가의 시민적 정치 체제는 공화 정체여야 한다. 둘째,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 체제에 기초해야 한다. 셋째,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 우호의 조건들에 국한되어야 한다. [오답피하기] ①, ③ 칸트는 연방 체제를 주장하지, 세계 정부의 수립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④ 영구 평화를 위한 조건이 개별 국가들의 공화 정체이지, 주권 포기가 아니다. ⑤ 칸트는 영구 평화가 어렵기는 하지만 실현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