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생활과윤리) · 2016년04월06일 · 14/20
14.갑, 을 사상가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1
개인은 국가에 생명 박탈의 권리를 양도하는가?
2
사형은 살인범을 인격적 존재로 대우하는 것인가?
3
형벌은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시행되어야 하는가?정답
4
사형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치되어야 하는가?
5
형벌은 보복 외의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가?
해설
[출제의도] 형벌에 대한 입장 파악하기 갑은 베카리아, 을은 벤담이다. 베카리아는 형벌이 잔인하면 오히려 유해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흉악한 살인범에 대해서는 지속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벤담은 형벌은 모든 사람의 안전을 위해 부과되는 조치이므로 사형제도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정당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베카리아와 벤담 모두 형벌은 범죄를 예방하여 사회 안정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