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생활과윤리) · 2016년06월02일 · 12/20
12.갑은 부정, 을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1
사형은 유용성의 원리가 아니라 인간 존중의 이념에 위배되는가?
2
형벌의 목적은 응분의 보복이 아니라 범죄의 예방에 있는가?
3
사형제는 보다 효과적인 형벌 제도가 있으므로 폐지되어야 하는가?
4
범죄자는 응분의 보복을 의욕했기 때문에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는가?
5
사형제는동등성의원리에따라공적정의를실현하기위한수단인가?정답
해설
형벌에 대한 베카리아와 칸트의 관점 비교 갑은 베카리아이고 을은 칸트이다. 베카리아는 범죄 예방 효과의 측면에서 볼 때, 사형보다는 종신 노역형이 효과적임을 들어 사형 제도의 폐지를 주장한다. 칸트는 형벌의 본질은 응보에 있으며, 응보주의에 바탕을 둔 사형은 인간을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응보주의적 관점에서 칸트는 형벌에 있어서 공적인 정의가 의존하는 원리는 동등성의 원리라고 주장한다. [오답피하기] ① 갑, 을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②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③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④ 갑, 을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