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윤리와사상) · 2014년09월03일 · 8/20
8.(가), (나)는 현대 민주주의 이론들이다. (가), (나)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1
(가)는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 시민의 심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2
(나)는 정책 결정에서 정당성보다 신속성이 중요하다고 본다.
3
(가)는 (나)보다 정책 결정에 시민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본다.
4
(나)는 (가)보다 정책에 대한 시민들 간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본다.정답
5
(가), (나)는 합리적 공론보다 이미지 정치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해설
대의 민주주의와 심의 민주주의에 대한 비교 이해 (가)는 대의 민주주의의 기본 입장이고, (나)는 심의 민주주의의 기본 관점이다. 대의 민주주의는 선출된 시민들의 대표가 의정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의사를 대변하고 대표하는 민주주의이다. 이에 비해 심의 민주주의는 사회적 쟁점에 대한 공적인 토론과 심의 과정을 중시하는 민주주의이다. 이러한 심의 민주주의는 대의 민주주의에 비해 정책에 대한 시민들 간의 소통을 더 중시한다. [오답피하기] ① 시민의 심의를 강조하는 것은 심의 민주주의이다. ② 심의 민주주의에서는 정책 결정의 신속성보다 정당성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③ 시민 참여의 확대를 강조하는 것은 대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심의 민주주의이다. ⑤ 심의 민주주의는 합리적 공론을 중시한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