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한국근ㆍ현대사)(2013년이전) · 2008년06월04일 · 16/20
16.다음 법령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사실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생계를 위한 화전을 금지하였다.
2
전쟁 물자 조달을 위해 제정되었다.정답
3
많은 사유림이 국유림으로 강제 편입되었다.
4
일본인이 막대한 임야를 소유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5
농민은 연료를 채취할 수 있는 관습적인 권리를 상실하였다.
해설
삼림령의 이해 [정답해설] 삼림령은 1911년 일본 제국주의가 한국의 임야를 국유림으로 강제 편입시켜 경제적으로 약탈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령이다. 제1조에 의해 일제는 수시로 임야를 '보안림'에 편입시켜 그 소유권을 박탈할 수 있었다. 제2조에 의해 일제는 지주의 사유림을 보호하고 민중의 임야 사용을 단속함으로써 한국인의 생계를 위한 화전을 금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매일 사용해야 하는 연료 채취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제7조에 의하면 일본인 독점 자본이 국유 삼림을 양도받아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