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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구분없음수능(한국근ㆍ현대사)(2013년이전) · 2008년06월04일 · 2/20

2.다음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최혜국 대우 조항이 포함되었다.정답
2
영사 재판권이 개항장에 적용되었다.
3
부산 등에 일본인의 거류지가 설정되었다.
4
청과의 전통적 관계를 부인하고자 하였다.
5
조약 개정에 대한 절차가 포함되지 않았다.

해설

강화도 조약의 이해 [정답해설] 강화도 조약에서 조선이 자주국임을 명시하였는데, 이는 조선과 청의 전통적인 관계를 부인함으로써 조선을 침략하는 데에 청의 간섭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그리고 개항장에서 죄를 지은 일본인을 조선의 법률에 따르지 않고 일본 영사가 재판할 수 있는 영사 재판권, 즉 치외법권을 허용하였다. 이 조약의 부록으로 체결된 수호 조규 부록에 의해 개항장(부산, 원산, 인천)에서의 일본 거류민의 거주 지역 설정이 허용되었다. 그리고 강화도 조약은 조약 개정에 대한 절차가 포함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던 조약이다. ① 최혜국 대우 조항은 미국과 체결한 조약에 처음 나타나 있었다. [수능 해설 출처 : E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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