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품질관리 관련법령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 2023년06월03일 · 6/100
6.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중지ㆍ개선ㆍ보수명령등 및 등록취소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2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시정명령인 경우에는 처분을 가중할 수 있다.
3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정답
4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