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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관계법규수질환경기사 · 2008년05월11일 · 88/100

88.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폐수처리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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