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관계법규수질환경기사 · 2008년07월27일 · 95/100
95.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려 상수원 또는 하천, 호소를 현저히 오염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반하여 다량의 토사를 유출시키거나 버린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정답
4
5백만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