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관계법규수질환경기사 · 2010년03월07일 · 94/100
94.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자(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를 제외한다.)에 대한 벌칙 기준은?
1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4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