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관계법규수질환경기사 · 2014년03월02일 · 92/100
92.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분뇨, 가축분뇨, 동물의 사체, 폐기물(지정폐기물 제외) 또는 오니를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하여 분뇨 가축분뇨 등을 버린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1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