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관계법규수질환경기사 · 2018년04월28일 · 90/100
90.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상수원 및 물 이용 현황
2
수질오염 예방 및 저감 대책
3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대책
4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제한 계획정답
해설
법 제24조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1. 물환경의 변화 추이 및 물환경목표기준 2. 상수원 및 물 이용현황 3.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기타수질오염원의 분포현황 4.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기타수질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양 5. 수질오염 예방 및 저감 대책 6. 물환경 보전조치의 추진방향 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대책 8.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유역환경청장은 대권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시ㆍ도지사 및 4대강수계법에 따른 관계 수계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대권역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유역환경청장은 대권역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유역환경청장은 대권역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대권역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