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관계법규수질환경기사 · 2019년04월27일 · 94/100
94.조업정지 명령에 대신하여 과징금을 징수할 수 있는 시설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배출시설
2
발전소의 발전설비
3
도시가스사업법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정답
4
제조업의 배출시설
해설
배출시설 사업자에게 조업정지 처리 시 주민 생활, 대회적인 신용고용, 물가 등 국민경제 또는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대 3억 원 (폐수처리업은 최대 2억 원) 과징금을 부과 의료기관 배출시설 발전소 학교의 배출시설 제조업의 배출시설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배출시설 (방위산업체, 조업 중지 시 화학반응으로 사고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배출시설, 수도시설, 석유비축시설,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