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관계법규수질환경기사 · 2020년09월26일 · 95/100
95.초과배출부과금 산정 시 적용되는 기준이 아닌 것은?
1
기준초과배출량
2
수질오염물질 1킬로그램당의 부과금액
3
지역별 부과계수
4
사업장의 연간 매출액정답
해설
초과배출부과금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 기준초과배출량×수질오염물질 1킬로그램당의 부과금액×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지역별 부과계수×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법 제41조제1항제2호 나목의 경우에는 유출계수·누출계수)×배출허용기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